혈세 2천억 쏟아붓고도 적자…`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구시가 매년 천문학적 재정지원금을 쏟아붓는 상황에서도 적자를 낸 버스업체는 이윤을 챙겨가고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만성 적자를 보전 받으면서도 서비스 질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라리 대구시가 민간 버스 업체를 인수·운영하는 완전공영제나 노선 입찰제 전환 등을 통해 시민 편의와 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1천946억원으로 2015년 1천30억원 대비 89%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연 인원)은 2015년 2억6천416만명에서 지난해 1억7천409만명으로 1억 명 가까이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대구 시내버스 업체 26곳이 2020년 한 해동안 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챙겨간 '적정 이윤'은 109억원에 이른다.

재정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지만 이용 편의성은 후퇴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대구의 평균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16.4분으로 지난 2015년(15분)보다 1.4분 길어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신세로 전락하면서 완전공영제나 노선입찰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적자 보전을 이유로 민간 운수업체에 매년 세금을 쏟아붓느니 다른 지자체처럼 운수업체를 인수·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전환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시다. 대전시는 지난해 1천300억원 대의 적자 보전액을 떠안고도 시내버스 파업을 막지 못하자 완전공영제 검토를 본격화했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적자 노선과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채우는 노선을 중심으로 인수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완전공영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2억2천5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오는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 경우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 등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으며 충남 당진, 강원 춘천시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영으로 운영되던 버스 노선에 '노선입찰제'를 도입했다. 공공이 버스업체를 매입한 뒤 입찰을 통해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식이다. 신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부터 도입해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썬 완전공영제나 노선입찰제 모두 검토한 바 없다. 아직 시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혈세 2천억 쏟아붓고도 적자…"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