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檢수사 못 지킨 것 국민께 사과"

SNS 잇달아 글 올려 거듭 사과…"국민의 정치인 불신 더 무겁게 여겼어야"
"국민의힘은 제 기능 못하는 공수처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여야 야합' 비판을 의식한 듯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두 건의 글을 올려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서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곳에 옮길 방침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지적에 해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권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초 내놓은 원안 대신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부패와 경제범죄, 방산비리 등을 검찰이 수수할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그만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대형참사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페이스북 글에서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민주당 원안은 1%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 소멸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헌재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황이라 주장하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현재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