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검수완박’ 동의" 합당 하루만에 입법 최대 변수로

입력 2022-04-19 21:30:52 수정 2022-04-19 21:32:42

권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미진한 부분 빨리 재정립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완수사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권 필요, 다른 말씀 곤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친여 및 검수완박 찬성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 수단으로 검토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 의견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다만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는 검찰 입장에도 손을 들어주어 ▷경찰이 수사를 미진·부실하게 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를 견제해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간 '검수완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측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과 전날 합당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전날 '합당에 따라 양당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자신을 제명시켜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비례대표 의원인 권 원내대표가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의원직도 내려놔야 하는데, 당으로부터 제명당하는 형태가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의석을 지키되 국민의힘 당적은 얻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회동에 참석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입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여 저지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원 180명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해야 한다.

현재 원내 의석 가운데 민주당(172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179명이다. 여기에 권은희 원내대표가 가세하면 180명을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