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반대' 김형동, 행안위 자리 비워…편입문제 변화 있을까?

입력 2022-04-18 18:14:43 수정 2022-04-18 19:14:17

김 의원 18일 검수완박 저지 위해 법사위로 사보임…편입 문제 진전 가능성 크지 않을 듯

김형동 국회의원이 18일 TV매일신문
김형동 국회의원이 18일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18일 행정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떠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8일 김 의원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뜨거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법사위)에 배치하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보임했다.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신분이라 야당을 상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껄끄럽고 김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라 '검수완박' 공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법사위 이동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초부터 행정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반대해 온 김 의원이 자리를 떠남에 따라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밀린 숙제였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분간은 행안위가 가동될 여지가 크지 않고 '검수완박' 논란이 길어도 이달 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될 예정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행안위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김 의원의 사보임은 검수완박 논란에 따른 전투력 보강 차원에서 단행된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의 '차출'에 부응한 의원의 관심 법안을 공석 중 처리할 가능성은 더욱 크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당의 사보임 요구에 응할 때 법안소위 소속 여야의원들 그리고 당 원내지도부와 자신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며 "국회 전체가 검수완박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 다른 변수를 얘기할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