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치른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원, 438억원을 신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선거비용으로 30억원가량을 더 쓴 것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천427만원, 민주당은 438억5천61만원을 대선 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를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곳뿐이다.
또한 48.56%, 47.83%를 득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는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이번 대선에서는 513억900만원이 제한액이었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 빠진 사항은 회계보고 제출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최종 보전액은 이번 청구액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다음 달 중 규정을 위반한 지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고서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편,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약 500억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측이 420억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측이 약 46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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