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법조계도 '검수완박' 반대 한 목소리

대구변호사회 '국민 권익보호 외면, 졸속' 비판 성명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라디오 방송 출연해 여론전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 회장

대구지역 법조계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구변호사회는 12일 비판 성명을 냈고,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수완박'이 일으킬 부작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구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이날 오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 적체 및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제출된 '검수완박' 의안을 보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뿐 이를 보완할 장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며 검사가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 완수만을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사건"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지검장은 대형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주요 선진국 검찰이 대형 경제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까다로운 사건을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는 현재 공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같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나와 있지 않다.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검장은 "저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추진되는 것이고, 원인이 저희에게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