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안돼"… "시험 치게 해달라" 일부 반발
교육당국, 일부 학부모 반대에도 확진 학생 중간고사 미응시·인정점 부여 원칙 유지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등 여러 이유로 불가능"
당장 다음 주 시험 시작 학교 있어 새 지침 적용 이미 늦었단 반응도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불허하자, 일부 학부모와 학생 등은 "시험을 보게 해달라"며 반발에 나섰다. 감염 위험 등을 이유 시험을 막는 입장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시험을 원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 받는다. '인정점'이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치른 시험 성적 기준으로 환산돼 부여되는 성적이다.
하지만 인정점 산출 기준이 학교와 과목마다 제각각이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인정점으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부모 등은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본인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1일 오후 4시 기준 1만5천489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데,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에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험 불허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인정점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전국 단위 시험에서 확진 학생도 직접 시험을 치른 만큼 이번 중간고사도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확진 학생은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별도 고사실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확진 학생의 외출로 감염 확산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대구의 경우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는 중학교 3곳을 제외한 전체 중·고등학교 218곳 중 149곳인 68.3%가 이달 마지막 주 사이, 66곳인 30.2%는 5월 첫째 주 사이에 중간고사를 시작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확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자 많이 고민했다"며 "하지만 수능과 달리 중간고사는 기간이 길고, 별도 고사실 마련과 확진 학생 동선 관리의 어려움, 인정점을 이미 부여 받은 학생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 학생의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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