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4년째 불참", 태영호 "文, 아직도 짝사랑"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2003년에 처음 채택한 이래 20년 연속 채택 사례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된 제49차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반인권 범죄 등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결의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번째이다. 즉, 현 문재인 정부 때 잇따라 불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무력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결의안 참여와 같은 압박에 나서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를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결의안 채택 전이었던 오늘(1일) 오전 10시 1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며칠 후 채택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 후에도 공동참여국으로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유엔 성원국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청산을 선언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짝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글에서 태영호 의원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관련 또 다른 이슈인 '강제 북송' 관련 사례를 들어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이탈했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 여러 감옥에 억류된 1천5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며 유엔과 각국 정부가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유엔도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직접 북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한 전과가 있어 중국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고 말할 명분도 잃었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할 자격까지 상실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