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과 냉기류 흘러

인수위 현 정부 주요정책 대폭 손질 움직임에 원대 절대 다수 의석 차지한 민주당 실력 행사 예고하면 엄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집권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에 대해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수위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 의지를 보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실력 행사 엄포로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임대차 3법 손질 범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및 시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반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172석을 보유하고 있어 여느 정권 교체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며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뿌리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오히려 윤 비대위원장은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통한 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의중대로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예비비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기간 중 정치쇄신 차원에서 내놓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가 관행적으로 합의 처리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으면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