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北미사일 위협·우크라사태, 국제정세 긴장 고조"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방위태세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제한적인 훈련 여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회 행안위원장, 광역자치단체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e-Nav'(바다 내비게이션)를 기반으로 한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국가중요시설 테러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에 대한 집중 토의도 이뤄졌다.
김 총리는 "위기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을 통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으며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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