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병목현상…신청 쏟아지는데 담당자는 1명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인 장사진…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미리 안내"
곧 4월인데 아직 1월분 처리하는 곳도 많아… 대구시 "중대본에 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만명대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는 700만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크게 웃돌면서 이날 발표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6만2천338명 늘어 누적 722만8천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에게 줄 생활지원비 지급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병목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만 하루 수천 건씩 신청이 밀려들지만 최종 지급을 맡는 인력은 구·군청당 1명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최근까지 7일 격리를 기준으로 1인 24만4천원, 2인 41만3천원이었으나 지난 16일부터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정해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국에서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자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인원으로 장사진을 이루기 일쑤다.

남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1월까지만 해도 일평균 10건 내외의 신청만 들어왔는데 지난 21일에는 60명이 몰릴 정도로 신청이 급증했다"며 "워낙 업무가 밀리다 보니 신청 받을 때부터 지급에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 8개 구·군은 1월 신청분을 아직 처리 중인 경우도 흔하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신청은 동 단위에서 받아도 최종 지급처리는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구청별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1명뿐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우선 접수를 하는 주민센터에서 최대한 확인작업을 꼼꼼히 해 지급 담당자의 검토를 수월하게 해줄 부분"이라고 했다.

재원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대구시가 각 구·군에 분배한 생활지원금 예산은 198억2천여만원이지만 지난 16일까지 약 56%인 110억여원이 이미 집행됐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남구와 중구는 각각 93.4%, 76.0%를 집행했다.

특히 신청만 받고 지급이 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하면 예산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예산소진율이 46.5%인 수성구는 지난 16일 기준 2천541건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신청을 받고도 미지급한 사례가 지급 건의 4배가 넘는 1만220건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이 당장의 생계 문제와 맞닿아 있어 관련 예산 확보와 지급속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국비 525억여원과 시비 96억원을 포함해 621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 재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지급 권한을 더 많은 직원에게 달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