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

입력 2022-03-12 16:46:54 수정 2022-03-12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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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경환 전 부총리 페이스북
최경환. 최경환 전 부총리 페이스북

수감 중인 최경환 전 부총리가 17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닷새 후 같은 날 석방된다.

이는 어제인 11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2018년 1월 구속돼 2019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선고를 확정 받아 복역해왔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지난 2021년 1월 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통상 형기의 50% 이상 마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80%,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60%를 채웠다.

최경환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는 앞서 3·1절 가석방 포함 여부가 세간에서 주목됐지만 이는 무산됐다. 그러나 3월 정기 가석방 2차례 일정(17, 30일) 가운데 포함된 셈이고, 공교롭게도 3월 9일 대선 직전 가석방 명단에는 들지 않았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직후 열린 가석방 심사(3월 11일)에서는 통과된 것이라 함께 시선이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