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 포스트 코로나

차기 정부 과제…코로나 팬데믹 종식·일상회복
오락가락 방역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무너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유지도 관건

고석봉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3월은 계절적으로는 봄의 시작이고,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처음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달이다. 학교 기준으로는 진정한 한 해의 시작과 같다. 과거에는 동네마다 교실마다 3월이 되면 왁자지껄 아이들로 생기가 넘치는 계절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입학식도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같은 반 친구 얼굴도 잘 모른다는 서글픈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지난주에는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뜨거운 국민적 관심하에 치러졌고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많은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국민적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해결할 산적한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코로나 판데믹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K-방역'이라 자화자찬하였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민간병원 동원을 통한 병상확대는 시늉에 그쳤고, 의료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은 외면하였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신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에는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다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0만 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와중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연달아 꺼내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고려하면 지금은 강화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책을 내놓은 셈이다. 유행 시기마다 거리두기 강화책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은 오락가락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관료 중심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낼 수가 없다.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세부적인 곳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제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가나 일부 의료 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차기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의료정책 중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과감한 의료정책 변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석봉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