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정권교체가 대의(大義)다

이대현 논설위원

20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한 후보 지지율과 달리 일관(一貫)한 흐름이 있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을 줄곧 앞선 것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60%를 넘은 적도 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이 정권교체라는 주장이 설득력(說得力)을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정권교체 여론을 폭발(暴發)시킨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부동산 폭등을 비롯한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다 조국 사태 등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에 분노한 민심(民心)이 정권교체 열망(熱望)으로 분출됐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정치 경험이 전무(全無)한 문 정권 검찰총장을 제1야당 대선 후보로 밀어 올렸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의 원동력도 정권교체였다.

정권교체 여론이 워낙 강고(強固)해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들고나온 것이 정치교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정치개혁안을 민주당은 휴일 밤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치교체 여론을 확산하려 안간힘을 썼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노림수는 뻔하다. 정치교체로 정권교체 여론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급조(急造)된 것이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진정성은 원천적으로 의심받았다. 대선에 임박해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정략적(政略的)이다. 민주당이 의원 결의문에서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를 거명하며 "함께하자"고 한 것은 대선용 쇼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교체의 대상인 민주당이 정치교체를 들먹이는 것은 난센스(nonsense)다. 2020년 4·15 총선 압승 후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등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눈앞의 유·불리에 당헌도 걷어차고 허언(虛言)을 반복했다. 180석에 이르는 힘을 정치교체에 쓰기는커녕 입법 폭주하는 데 악용(惡用)했다. 독재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문 정권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맘껏 휘둘렀다. 온갖 횡포를 부리다가 정권교체 민심으로 선거에서 불리해지자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민주당 한 의원 말처럼 정권교체가 만능(萬能)이 아닐 수 있다.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갑자기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의 삶을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시킨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거부(拒否)하고 있다. 문 정권을 계승한 정권에 의해 나라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굴러떨어지는 것도 국민이 용납(容納)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정권교체가 이번 대선의 대의(大義)가 된 것이다.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 정권은 국민 심판을 받아 교체가 되는 것이 순리(順理)다. 국민을 가재·붕어·개구리로 취급한 정권에 계속 정권을 맡긴다면 '가붕개'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지금은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건국 후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 덕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성취한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나라가 됐다. 선거에서도 국민은 실패한 정권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하고, 성공한 정권에 대해서는 더 힘을 실어줬다. 정권교체가 대의가 된 이번 대선 역시 국민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저력(底力)을 발휘할 것을 확신한다. 선거 다음 날인 3월 10일 아침, 이 나라에 희망으로 빛나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