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다음주? 다다음주부터?…고심`

당장 시작한다면 단계적 방식…'8명·11시'→'10명·12시' 등으로 확대
다다음주 시작한다면 한 번만에 대폭 완화…내일 중대본 발표 지켜봐야

정부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발표한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영업제한 시간 변경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이달 거리두기 방침을 '모임인원제한 6명·영업시간제한 오후 10시'에서 '8명·11시', '10명·12시' 등으로 조정하려는 가운데 그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한다면 일단 소폭 조정한 뒤 이후 점차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주 더 미뤄 그 다음주부터 시행한다면 인원과 시간제한을 한번에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3일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현행 '6명·10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지만, 2주가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방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 및 진단검사 체계를 대유행 중인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장기간 커지기만 해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수위와 시점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만 실시하고, 다음주부터 '8명·오후 11시', 다다음주 '10명·12시' 등으로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아예 인원·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 ▷다음주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한 후 다다음주 자영업자 등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폭 완화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전날 일상회복지원위 방역분과회의에 참석해 "유행이 정점에 닿기 전에 방역 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완화 시점과 수위를 미리 알려 자영업자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