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기구 신설

행안부 중심 '하향식' 제도 변질 등 한계 지적되자 보완 위해 결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3일 17개 광역시·도지사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 모습. 2022.02.23.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구조개편을 통해 협의회 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지만, 안건 선정·심의와 회의 진행 등에서 정부 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권한대행 포함)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건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협의회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문재인 정부가 '제2 국무회의'를 표방하며 추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에 대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이 나왔고,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3일 17개 광역시·도지사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 모습. 2022.02.23.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난달 한 광역단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행정안전부 국장이 지휘하도록 하는데, 정부 부처 위주의 하향식 제도로 변질돼 지역의 아이디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조속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밖에 ▷자치분권 개헌 추진 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 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 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무국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