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코로나19에 무너진 취약계층 보듬는다"

전년보다 예산 15% 증액…2만여명 생계·주거·교육비 430억 지급
올해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주거 안정 지원 중점

대구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김문오 달성군수가 보행기를 전달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달성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 의욕과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있다. 달성군 제공

달성군은 지난해 4월 저소득층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사업을 위한 장례식장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성군 제공

달성군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삶이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는 사회복지 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달성군은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주거 안정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군민이 행복한 체감도 높은 복지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 코로나19,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

달성군은 올해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430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계급여 4천910가구 7천200명, 주거급여 7천995가구 1만790명, 교육급여 1천330가구 2천10명, 시설 수급자 1천50명에게 생계·주거·장제·교육급여, 교복구입비, 정부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급여 4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360가구에게 6천400만원의 시민행복 급여를 지원한다.

올해도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코로나19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외로웠던 삶, 가시는길 외롭지 않게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지난해 4월 시행한 저소득층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사업에 올해 군비 2천400만원을 편성했다.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워 처리능력이 없는 가구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장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3곳을 대상으로 장례용품 비용(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내 현금 지원에 나선다.

장례 절차 진행 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강화하게 된다

◆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달성군은 모두 18종의 복지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자료, 금융재산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 반영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소득·자산조사 및 현장 중심의 생활실태 파악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복지대상자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달성군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2020년 7월 전국 최초 제정해 놓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및 민·관 부정수급 모니터단 등 사각지대 없는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1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2천258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 거동 불편 어르신, 안전 보행 지원사업

대구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13년 동안 총 1천546대(2억200만원)를 지원했다. 올해도 군비 2천200만원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한다.

지원한 보행보조기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에도 적합한 360도 회전바퀴가 부착돼 피로감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반사 스티커 부착, 의자 형태로 간단한 물품도 보관 할 수 있다.

◆ 저소득 틈새계층 보살피는 예방적 복지구현

달성군은 2007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의료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기초생계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매월 580여 가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로부터 추천받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8천230가구에 4천8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자활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달성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 의욕과 자활 의지를 높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올해 3천200명의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립·자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성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총 26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을 포함한 17개 사업단과 군 직영 2개 사업단 등 총 19개 사업단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취·창업을 통한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바리스타, 운전, 조리사, 양재 등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학원 등록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 탈수급률 59%의 성과 달성에 이어 대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사업'을 통해 올해는 탈수급률 65% 목표 달성에 나선다.

◆ 주거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11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전월세 2천275가구, 공공임대 2천960가구, 자가소유 365가구 등 총 7천995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가구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45만7천원까지 임대료를 차등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자가 소유 가구에는 지붕·바닥 균열 보수, 배수관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난방 공사를 지원한다. 또 거동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이 자유롭게 집안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손잡이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준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에 지친 군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240억원이 더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며 "내일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