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시사…이달 20일 전 풀리나

김부겸 총리 "위중증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용기 있는 결단' 내릴 것"
다음 주 중 거리두기,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 작성 개편 방안 발표 전망
확산세 정점 예측 이달 말→3월로 넘어가는 추세…"방역 혼선" 우려도

지난 6일 대구 시내 한 음식점 입구에 '손님 구함'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6인·밤 9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재연장 정부 방침에 반발해 최근 집단소송과 시위를 예고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위·중증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20일까지인 거리두기 규제를 앞당겨 완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사적모임 인원 6명,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면 그 전이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확산세 등을 검토해 다음 주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역패스 및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방역패스 명부 등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방역패스, 전자출입명부는 나름대로 용도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산세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부의 성급한 방역 완화 메시지는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최정점에 달하는 시점에 대한 분석이 애초 2월 말로 예상됐다가 3월로 점차 넘어가는 추세다. 최대 확진자 수에 대한 예측도 10만 명에서 13만 명, 17만 명까지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감염 후 회복에 따른 자연면역 획득자가 적어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K-방역'이 부메랑이 된 상황"이라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유행의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방역 수준을 국내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정점이 언제 올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다른 나라보다 큰 위험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