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권력의 시녀…대대적 개혁 필요"

"정치와 과학 분리…과학기술 국가 선도 5대 비전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대대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존폐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에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수처법) 통과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이 갖고 있는 첩보·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 권한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상 검찰·경찰의 내사 첩보를 공수처에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를) 없앨 이유는 없지만, 공수처법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한데서 수위가 더 세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경 첩보 내사수사권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 부분 역시 이 분야 전문가인 윤 후보는 반드시 시정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과학계와의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통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예산 지원 ▷장기연구과제 연구비 변경·폐지 불가 ▷국책 연구기관 정치적 중립 보장·낙하산 관행 근절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공약 5가지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 육성 위한 지원 강화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