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공단의 1-10-100 프로젝트

이명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이명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의무 가입 대상 위주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연금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다.

먼저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개월 가입 기간 확보는 1가구 1연금 체계를 탈피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는 초석을 의미한다.

매월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추납 제도에서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당연 가입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그 후의 제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재 가입자들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에 있어 매월 받는 연금이 가장 중요하며, 연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어 의무 가입한 분들 외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도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은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더라도 더 많은 수급자가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117만 원(부부 195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165만 원(부부 268만 원)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236만 원인 반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94만 원 정도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누구에게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577만 명으로 올해 6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기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적립금 918조 원으로 글로벌 3대 연기금으로 도약하였고, 조만간 기금 1천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990년대생은 기금이 고갈돼 못 받는다는 우려가 있으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수령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다.

다만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돼 국민연금을 내기 다소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이에 공단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고 올해 1월 1일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연금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은 220만 원 미만에서 23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민에게만 해당했으나, 법령 개정에 힘입어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