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농심 잡기'…李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 vs 尹 "직불금 500만원"

李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토지 전수조사"
尹 "농업직불금 250만→500만원 상향… 탈원전 정책 백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심'(農心)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0만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기본소득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과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맞서 윤 후보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을 골자로 하는 농업 공약을 공개했다. 그의 공약대로라면 2조5천억원대의 직불금 예산은 5조원으로 껑충 뛰고, 농가당 평균 수령액도 500만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재원 마련에 대해 윤 후보는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탁금지법상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현행 20만원)을 상향할지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가액 기준을)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겠다는 환경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