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유력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를 위해 24일 오후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후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들은 윤 후보의 첫 마디는 "여기 좀 춥다" 였다. 빡빡한 일정 속에 진행되는 강행군 탓에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아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겨울에 따뜻한 걸 좋아해서 보통 히터를 세게 트는데 이게 좀 오래 트니까 건조해서 기침 나온다고 한 말이에요. 평소에 쉴 때 찜질방처럼 (실내를 따뜻하게) 해야 피로가 다 풀리고 그래요. 워낙 따뜻한 걸 좋아해서"라고 했다. 이하 문답.
-정치 신인인데 이제 정치라는 옷이 몸에 좀 맞나
▶아직 정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이런 헌법에 있는 여러 제도가 법학도로서 그냥 공부할 때와 실제로 많은 국민을 만나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정치 안 할 때, 공직 생활하면서 느낀 거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많은 국민을 직접 대하면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아주 엄숙하게 다가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은 상당히 빡빡할 거라고 했다. 5천 표 차이로 결판날 거라는 말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대 1로 붙으면 본인이 엄청난 표차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후보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지지율이나 판세 이런 콘셉트의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답은 '경기 종료 시까지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해 국민을 바라보고 뛴다'는 거다. 이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투표일 다가올수록 야권 통합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야권 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연스럽게 표로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기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선거를 약속한다.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이다. 특별법 제정 및 중앙정부 사업비 지원 가능하나
▶통상 공항 건설은 국비 또는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으로 이용할 경우 국비 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는 내륙이므로 약 5조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대구공항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인 만큼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에 비춰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역균형발전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건가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랑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같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도로, 철도 이런 것은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접근성을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4차 산업에 제대로 올라타야 하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다. 이 때문에 전기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갖고는 4차 산업 못한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한다.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수밖에.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잘해서 투자 효과가 높은 산업에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다만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가능성이 큰 균형발전 사업에 집중하겠다.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은 있나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진 않다.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 권역화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메가시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해 지역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창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 강화,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도입하고, 읍면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겠다.
지방에 재정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금처럼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지방 주도로 전환하겠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메가시티 정책 등 구체적 지원 구상이 있나
▶메가시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시작됐다. 5대 광역경제권 정책이 그것이며 권역도 그때와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명칭상 초광역개발권, 초광역정부가 현재 메가시티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세계는 이미 대도시 시대를 지나 초광역 거대도시의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지방 중심의 진정한 메가시티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메가시티 정책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의 지원조직을 강화하겠다. 특히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해 성공적인 메가시티 정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지만 후보 역시 연금, 건보, 노동 등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는 지적이 있다
▶세대 상생, 계층 상생, 젠더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다만, 현정부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거나, 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등 수요자의 니즈와 지속가능한 복지·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금복지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및 후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에서의 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 및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노사 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해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노동시장을 조성해나가겠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잡음이 많다
▶국회의원선거 공천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관여할 생각은 없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후보를 정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매일신문 이호준·유광준 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