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사열 균형위원장 "균형위, 행정위 전환돼야…차기 정부 1순위 요청"

"실행력 갖고 정책 추진 가능"
농·산·어촌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소명 '면 단위'부터 해결
지역 이전 기업에 세금 혜택, 장기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균형위 제공

"여러 말 할 거 없이 행정위원회로 되는 거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말이다. 13일 신년간담회 차 만난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쉬운 점도, 올해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도 이뿐이었다. 균형위(장관급)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있다 보니 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실제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에 넘겨주고 스스로 실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에서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나 일본에 있는 유사 기관이 실행력을 가진 국가 기관인 점을 들어 부러움을 표하는 동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정부 인수위에 1순위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책임지고 일을 하려면 책임질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만남은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마친 직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뤄졌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다녀왔는데 균형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경청하는 자리니 매번 가서 열심히 적어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틀을 바꾸든지 정부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답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방정부 리더들이 의견을 모아오는 것이니 더 절실한 부분을 전하지 않겠나.

- 균형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연계되고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나?
▶행정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행정위원회가 되어서 실행력을 갖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일본처럼 균형위가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우리는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학계 도움을 받아 성안하더라도 결국 실행을 할 수 없다. 우리 구상이 다른 정부 부처에 가더라도 실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 아쉽다. 조금 늦었지만 그게 1번이라고 본다. 정치는 제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다.

- 올해 균형위에서 추진할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끝까지 잘해야 하고,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데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시·군·구 이하 단위로 가서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나 싶다. 다음 정권도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구 소멸, 지방이 소멸이 되는 현실이 면 단위에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곧 큰 도시에 있는 대학 차례다. 요즘 대학이 소리를 지르는데 초·중·고등학교 없어질 때는 소리도 못 지르고 사라졌다. 늦었지만 이걸 수습을 해야 한다.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국가 단위에서 접수해서, 산업화 시대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현대화했듯 농산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사는 데가 되게 해야 한다.
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차기 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균형발전 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텐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과 공론화의 장도 열 계획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행정위원회가 되어서 우리가 실행 기관이 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무산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올해는 첫해니까 제대로 못 할 수 있고 내년에 하려다 보면 2024년에 있을 총선 의식해 정무적 판단 아래 못할 수도 있다. 확실히 못 박거나 강한 실행력을 가질 방안 없나?
▶문 대통령이 임기 끝내기 전에 하기를 바라지만 지연이 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법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는 '신설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해놨기에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는 원천 봉쇄를 해놓아서 서울에 설립하기 굉장히 어렵다. 물론 지금 서울에 있는 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

-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균형위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지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나?
▶균형발전지표에 반영하는 통계가 비록 느리지만 계속 바뀌는 탓에 매년 산정하고, 챙겨야 할 지표도 바꾸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한다. 사실 이 지표를 균형위가 관여하는 정책 외에는 확산이 안 되고 있어 챙길 지표를 많이 바꾸지는 못한다. 이거를 이제 기재부가 쓰도록 맛을 들이는데 지금 자꾸 바꾸면 곤란하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도 지금은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에 우호적이다.

- 그럼에도 지방은 비용편익분석에서 항상 밀린다.
▶가치 체계를 바꿔야 한다. 과거 방식으로 하면 지금은 부산울산경남도 예타 통과 못 한다. 인구가 이미 기울었다. 정부가 발상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역으로 가는 기업에 세금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관계있다.

이야기를 마친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행정위원회 전환을 재차 언급하며 "정권이 시작할 때 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시간이 지날 갈수록 권력이 힘이 빠져서 잘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균형위로서는 짐도 더 지고, 지금처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세월을 보내기는 지금 시스템이 좋다. 하지만 그렇게 영혼 없이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 김 위원장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 진정성이 짐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