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기피' 경찰 1천903명, 수사자격 해제…"사상 최다"

입력 2022-01-10 07:50:39

"의욕 있는 경찰관 위주로 경력 관리"…상반기 추가 선발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요건 '수사경과'를 지니고도 수사부서 배치를 기피하는 경찰관 약 2천명의 경과를 대규모로 해제했다. 이번 수사경과 해제 대상 수는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수사경과자 1천903명의 경과를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과 해제 이후 남은 수사경과자는 현재 3만1천659명이다. 지난해(3만3천615명)에 비해 5.8%가량 줄었다.

매년 해제심사위를 열었으나 올해처럼 대규모 인원의 수사경과를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다. 2005년부터 시행해 매년 시험을 치러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수사 기피 현상은 장기화됐지만, 매년 6월 치르는 수사경과 선발시험 응시 인원은 2018년 6천764명에서 올해 8천248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정원이 없어 추가 선발하지 못하고 시험 합격선만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 결국 '특단의 조치'를 했다. 수사경과 자격이 한번 해제되면 3년간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력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수사기피자를 대거 정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경찰은 이달 중 관서장 추천제를 통해 수사경과자를 일부 추가 선발하고, 오는 6월 형사법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을 통해 수사관을 충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는 수사경과자들은 가급적 경과를 해제하고, 수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경찰관들을 위주로 수사경과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경력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완성도와 신속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사건 집중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 관서·부서별로 사건 현황을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 혐의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 다수 나타나고 지역별로 다른 치안 여건을 고려해 경제, 지능, 사이버 등 수사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