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과 돌봄, 일·생활 균형 증진 등 적극지원 필요
실무자들, 미혼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례 보완 주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지역 미혼한부모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한부모가족 지원방안 연구' 결과 관련 조례 보완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서도 최근 아동학대나 신생아 유기 등 양육책임의 부재에 따른 사건이 이어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미혼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내 미혼한부모와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 미혼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보완하고 이들의 자녀양육과 돌봄, 자립기반 마련, 일·생활 균형 증진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결과 경북의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6.1%로 전국 평균 7.5%보다 낮지만 유자녀 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율이 2016년 26.1%에서 2019년 28.6%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구 중 미혼한부모가구의 비중이 2.0%로 전국 평균 1.8%보다 높다. 지역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하면 실제로 미혼한부모가구의 비중은 더 높을 것이라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분석이다.
이번 연구에서 미혼한부모들은 주로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임신과 출산·양육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와 접근성 부족, 주거 불안정, 자립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관련 기관 실무자들은 미혼한부모들에게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제활동, 자녀돌봄 및 교육 지원, 자립지원비, 주거, 다양한 사회기관과의 연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미혼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와 인센티브 제공, 전문심화과정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가양육 미혼한부모가족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교통바우처 및 문화예술바우처 지원, 가정방문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장시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서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은 "미혼한부모가족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정책도 제한적"이라면서 "저출산과 비혼 등의 사회현상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미혼한부모들의 부모됨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