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 31명…대구경북선 추경호·김승수·윤두현·정희용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국회의원 4명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자체 확인 결과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39명이 포함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윤두현 의원(경산),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등 4명이다.
추 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속한 만큼 공수처(10월 1일)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11월 15일, 26일), 인천지검(11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6월 18일)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다섯 차례 통신기록을 조회 당했다.
김 의원도 공수처(10월 13일), 인천지검(11월 8일) 등 기관 두 곳에서 조회했다. 윤 의원의 통신기록은 공수처(10월 13일), 서울중앙지검(9월 15일, 11월 9일), 인천지검(11월 8일), 서울시경찰청(3월 24일) 등에서 확인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10월 13일), 서울중앙지검(11월 15일, 29일), 인천지검(11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6월 18일) 등으로부터 조회 당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실에서 통신사 확인 결과를 원내행정국으로 알려오면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명단은 확인을 일찌감치 한 의원들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요청 사실은 당사자가 통신사에 직접 열람 신청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어 추후 이력 확인 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17개 이상 언론사 기자 10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국민의힘 의원 31명의 통신자료도 무더기로 털었다"고 주장하는 등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자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매일신문 야당 출입기자 등 기자 3명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기자는 국민의힘을 비롯, 야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취재하지만, 첫 통신조회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8월 23일과 10월 13일 두 차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대상이 기자들과 통화 빈도가 잦은 법조인과 정치인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통신자료 수집이라고 해명하는데 이와 배치된다.
공수처는 올해 9월 2월 한 온라인 매체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일주일여 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월에 실시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이보다 앞선 시점이다. 해당 기자는 사정기관과 무관하게 국회만 출입했다.
한편, 수사·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취한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서비스 가입·해지일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은 법원 허가 없이도 간단한 사유만 적어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하면 이들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내사·피의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 영장을 받아 확보한 뒤, 수사 대상 기간 통화내역에 나오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이름·주소 등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혐의 관련자로 의심되면 수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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