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원 볼모로 백신 접종 강요하는 것"
학원연합회,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아닌 철회 요구"
방역당국, "관계 부처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중대본 통해 최종 결정안 발표 예정"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학원가는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생이더라도 학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일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의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다가오자 학원가에서도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학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데 불만이 크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수학학원 직원 A(29) 씨는 "가족력으로 호흡기가 선천적으로 약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텐데 학원을 볼모로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초·중등생 대상 영어학원 원장은 "최근 일부 학원 사이에서 방역패스 철회가 안 된다면 적용 시기라도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지금 바로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생들에게 학원은 필수인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는 처사"라고 했다.
대구 북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학원을 끊고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우리 학원 원생은 대략 130명인데 아직까지 백신을 맞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이대로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학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학원 영업권 침해 문제를 떠나 학생 곁의 가장 가까운 어른 중 한 명으로서 아이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백신을 권할 순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무조건 철회해야 하며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학원연합회가 정부에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루고 적용 대상에 학교를 포함해라'고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학원연합회는 부인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방역패스 철회가 아닌 연기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와의 회의에서 연합회는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종 결정안은 의견 수렴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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