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조기화·사업용 차량 50만대 무공해차 전환

입력 2021-12-23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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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생활터전·이동수단에서 실현한다

국토교통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국토부 제공.

205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건물·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들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확산하고, 사업용 차량 50만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 수단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등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기존 계획보다 조기에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분양·임대 기준 2023년(민간분양·임대는 2024년)으로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 또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검토·추진한다.

교통 분야의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사업용 차량 50만대 무공해차 전환, 2018년 대비 주행거리 4.5% 감축 등이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에 나선다.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아울러 철도망을 확대해 육상에서 철도물류로의 전환교통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한 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 상황,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테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해 수립됐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