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미분양 쌓인 대구 `市 전역 조정지역 빼달라`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대구에 '정부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 관련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8일 국토부에 대구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청약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규제가 급격한 주택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들어 대구시는 미분양 적체가 심한 동구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주택시장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8개 구·군 모두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전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재차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 8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점과 최근 미분양 추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동구 해제 건의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량적 지표로만 보면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이다.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대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대구 아파트값은 1년 6개월만에 하락(-0.07%) 전환했고, 12월 첫째주에도 0.03% 내림세를 이어갔다. 또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0월말 기준 1천933가구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히 대구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린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선행요건이다. 국토부가 지금쯤이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제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정성적 판단이 남아 있다"며 "국토부는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 미분양 쌓인 대구 "市 전역 조정지역 빼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