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부처간 엇박자…결국 "인상 불가피"

기재부 가스요금 동결 밝힌지 하루 만에 산업부·가스公 인상 협의
석유·석탄·천연가스 폭등에 요금 인상 목소리 나와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주요국 전기요금 인상률. 연합뉴스

내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동결을 놓고 정부 경제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원가 급등에 따른 비용 압박으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으로 쓰이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외 인상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가스요금 '동결안'을 밝혀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은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제품의 원자재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4월 코로나로 수요가 급감해 최저가(배럴당 23.38달러로)를 찍은 뒤, 지난달 80달러로 올라섰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등도 모두 비슷한 추세다.

석탄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호주 뉴캐슬탄의 가격은 지난해 8월 t당 51.38달러로 최저가를 찍은 후 지난달 240.73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국내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 가격은 1월 대비 80% 올랐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말 도입돼 전기요금을 4분기에 kWh당 3원 올렸지만 이는 지난 1분기 kWh당 3원을 내린 것을 같은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13.1% 내린 뒤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

이에 최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결만을 고수하는 건 결과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요금이 더 크게 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 정책을 고려하되 물가 상승분에 맞는 수준의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난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