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내년 전기·가스요금 동결 검토

최소 상반기까지 기조 유지 전망…버스비 등 공공요금도 억누를 듯
부처별 물가책임제·상황실 운영…설 명절 대비 물가 대응도 이번 주부터 가동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밥상 물가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4일 대구 북구 농산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경매한 배추를 정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정부가 내년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연초에 쏟아질 물가 인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물가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에서다.

정부는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도 동결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쯤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있고,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했으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올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행정안전부 등을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요금 인상이 '도미노 현상'으로 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여타 상품 단가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가격인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기업이 연초를 기점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시스템도 재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예년보다 3주씩이나 앞당겨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하는 물가 대응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기재부가 주축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했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지자체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해 유류가격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