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논란 가열, 여야 셈법은?

더불어민주당 100조원 지원 약속 말 바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공격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100조원은 지급주체가 '윤석열'(국민의힘)일 때 가능하다고 반박
국민의힘 국민에게 인색하다는 이미지 불식 위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을 통해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약속

9일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안장식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취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느라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대상, 시기,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특히 내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여야 모두 '서둘러 많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지만 자칫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고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을 경우 지급 효과를 특정 정당이 독차지할 수도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를 위한 4자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 "실천은 안 하고 말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비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의 100조 지원 후퇴는 피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관련)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즉각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호응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김 총괄선대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해 4자 회동을 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 총괄위원장은 9일 오전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검토)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지급주체가 '윤석열(국민의힘)'일 때 사용할 '카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을 통해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자칫 '국민의힘은 인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거 국면에선 뭐라도 드리고 또 기왕이면 많이 드린다고 하는 편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얘기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당장 돈을 준다는 사람은 예뻐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에선 여당은 국민들에게 뭐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1야당이 자꾸 반대하는 모습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식 지원방안'을 준비해 맞불을 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제1야당이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모양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