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후원금 논란 청암재단…이번엔 '맞춤형 공모' 특혜 시비

대구 청암재단 자립지원주택 사업에 장애인단체 이사진 3명 참여
지난 2018년 현금 기본재산 처분해 주택 3채 4억7천900만원에 매입
"재단 공공화와 탈시설 정책의 일환…금전적 이득 전혀 없다"

1952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시설에서 장애인 144명이 거주하고 있고 종사자는 90명에 이르는 등 대구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가운데서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경산 와촌면에 있는 천혜요양원. 매일신문DB

자립지원주택 매각 과정에서 편법 후원금 논란(매일신문 9일 자 8면 등)을 겪은 대구 청암재단 내부에서 사업 추진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 매입에 관여한 재단 내부 이사진이 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재단 자립주택 사업에 이사진 3명이 참여

대구 장애인복지법인인 청암재단은 지난 2018년 현금 기본재산 일부를 처분해 아파트 3채를 4억7천900만원에 사들여, 탈시설 자립지원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립지원주택이란 시설에서 벗어난 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는 주택을 말한다.

당시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을 제공하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운영기관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도왔다. 청암재단도 주택을 제공하고 별도의 협력기관을 선정해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과 상담, 일상생활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청암재단은 그해 2월 자립지원주택 협력기관 모집 공모를 통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A 이사장이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청암재단 이사회는 자립지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1조)과 사업 종류(4조)도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A 이사장은 재단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에 모두 관여한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선정된 다른 협력기관도 이후 청암재단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B 사무국장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C 회장이 각각 2019년 1월과 지난해 3월 청암재단 이사로 오면서 공교롭게도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3곳 모두 청암재단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청암재단 이사진은 대표이사 외 7명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공모' 특혜 시비…"재단 공공화와 탈시설 천명"

재단 이사진이 모두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청암재단 내부에서조차 모집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협력기관 모집공고문에는 협력기관의 자격을 '현재 대구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사업 수행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청암재단 한 관계자는 "당시 대구시에서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적이었다"며 "재단 사정에 맞게 지원해 줄 기관을 미리 정해놓고 모집대상과 기준을 맞춤형으로 공모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재단과 이사진은 사업 취지와 공공성을 강조했다. 모집 자격을 제한한 것은 대구시 공모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이었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기간도 대구시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1회 연장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당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았지만 자립주택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2015년 공공화를 선언한 재단이 10억원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길 원했지만 그마저도 법적인 문제로 여의치 않아 직접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부터 공공화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주택이었고 대구시의 장애인 예산이 충분했다면 이런 오해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이사들도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사진들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정관 개정에 참여한 이사가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A 이사장은 "이사로 참여하기 전부터 청암재단에서 재단 공공화 선언과 탈시설을 천명했고, 그 방향에 입각해 재단과 대구시가 협의해서 관련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