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 시사…인기영합주의 한계?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정책 잇단 철회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영입인재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딥러닝 인공지능 연구자, 이 후보, 김윤기 AI 개발자, 김윤이 데이터전문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자신의 핵심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적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공약 철회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신에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란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금이란 이름이 붙어있어 오해하지만,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토지 보유 부담이 선진국의 5분의 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원에서 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주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방식도 평수나 위치, 대상, 할부 일시금 공공임대나 월세, 전세 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를 시사한 이 후보는 자신의 장점으로 꼽히는 정책 추진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앞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 근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역풍과 정부와의 마찰 등으로 모두 물러섰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치행보를 보여 왔다. 이슈 파이팅으로 존재감을 알린 것"이라며 "하지만 대선국면에서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부족한 공약을 내놓고 철회하며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쇄신 선대위에선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