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 규제 완화, 中企 창업 지원 확대"

2021 중앙포럼 참석
"관료, 사회 변화 다 예측 못해"…'성장·공정' 중요 키워드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경제계를 잇달아 찾아 민생경제 행보에 나섰다. 대기업을 향해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며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서 결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다. 사회변화 속도가 빠르고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간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 됐다. 전문 관료들이 사회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다"며 "명확하게 허용해서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이다.

이 후보는 '성장'과 '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를 조성하고,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제도 개선, 노란우산 공제·복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