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 징계 착수…노조, 강하게 반발
장애인 단체 한 달 만에 또다시 동구청 앞 집회
장애인 폭행 의혹이 제기된 대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매일신문 3일 자 8면)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지난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천혜요양원 장애인 학대(폭행) 사건 가해 종사자 징계'를 심의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고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청암재단은 195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시설에서 장애인 144명이 거주하고 있고 종사자는 90명이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진들은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지킴이단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사건 초기였던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경찰 기소의견 또는 외부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장애인 학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한 셈이다.
재단이 징계 관련 심의 내용을 변경하자 청암재단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A씨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징계위가 개최되거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징계위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부터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단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치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폭행 의혹이 진실공방을 넘어 노사 갈등으로 번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 진술이 모두 엇갈리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예고했다.
수사를 맡은 경산경찰서는 이달 들어 2차례 이상 천혜요양원을 찾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경찰서가 아닌 차로 5분 거리인 와촌파출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20일 동구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구청까지 행진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암재단의 이사 일부로 참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민관합동 전수조사, 책임 있는 처분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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