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부대 복무 A씨, "훈련상황 대처법 왜 모르냐"…"다른 후임 괴롭히라" 시키기도
군 복무 중이던 20대가 상황 대처법을 잘 모른다는 등 이유로 후임을 때리거나 괴롭히고, 다른 후임을 괴롭히도록 시키는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22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훈련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한 후임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 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그는 또 후임에게 다른 후임의 머리 박기를 시키도록 시키거나, 후임이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며 침낭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선임병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른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