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부동산 문제 서민 박탈감 커, 공급 더 노력했다면 좋았을 것…재난지원금, 피해 많은 분 우선"

입력 2021-11-21 20:12:16 수정 2021-11-21 20:32:49

"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 활용해 더 많은 보상"

[속보] 文
[속보] 文 "부동산 문제 서민 박탈감 커, 공급 더 노력했다면 좋았을 것…재난지원금, 피해 많은 분 우선". YTN 유튜브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또는 보편 지급 여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2.4 대책이 좀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계획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까지 보고 있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을 가리키는듯한 발언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볼)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진단하면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근래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를 두고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선별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외계층, 소상공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국민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 지원)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문에 동의하는 뉘앙스의 답을 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 시선이 향한다. 마침 이날 방송 촬영장에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총대를 메고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해 눈길이 향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나 문화예술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