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사과 아닌 사과'만 반복했다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 드리고 부동산 값 안정시키지 못해"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300명 온·오프라인 참여
"청년들 내집 마련 기회 잃어 서민에 많은 박탈감 드렸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 목표"
"K-방역 한국 위상 높아져,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계약 내년 2월보다 시기 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행사는 퇴임 6개월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의 공과에 대해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특히 큰 관심이 쏠렸지만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사과 아닌 사과'만 반복해 맥 빠진 행사로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 정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 인·허가 물량, 계획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엔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겠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노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것"이라며 "민간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 중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을 받고선 "성과라고 하면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아주 높아진 것"이라며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에 진행을 맡은 정세진 아나운서가 '부동산 관련 질문을 조금 더 받을까요'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예. 괜찮습니다"라며 여유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 질문은 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선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해외에서 2종류가 개발이 됐다. 우리가 40만명 분 선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실 보상안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서 법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법적으로 손실보상이 법제화된 곳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는데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 또 지원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질문 기회를 얻은 일부 국민 패널들은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감사드린다.", "대통령님께 감사하고 존경한다.", "가까이 만나뵈어서 영광이다"고 말하는 등 팬클럽 행사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