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내년 예산 12조 삭감, 10조 민생 예산으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 첫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른바 '매표(買票) 공약' 관련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포장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한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조3천억원 증액안(국비 8조1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 604조4천억원 이하로 감액 조정 ▷적자 국채 77조6천억원 대폭 축소 ▷차기정부에 부담 전가하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등 국민 시각에서 검증 ▷삭감재원으로 필수 사업 재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 세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경영위기 피해 2배 지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 보상 사각지대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대상 만 8세→만 10세 미만 확대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 인상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10가지이다.

대부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과 관련 있는 사업이다. 윤 후보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경영위기 피해 지원에 50조원 투입을 공언했다. 현재 정부안에 이 항목이 1조8천억원가량 반영돼 있자 국민의힘이 3조5천억원 증액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수당 인상 등은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 주창한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