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방역지원금 10조 증액안, 정부·야당 반발로 합의 불발→15일 재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와 회의 관련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의 방역지원금 비목(費目. 쓰일 목적에 대한 비용 이름) 신설 및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섰으나, 12일 야당과 정부의 반발로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예산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회의 막판까지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으나, 합의안 도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행안위 소위에 올라간 안건은 박완주·박재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0조1천억원(1인당 25만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0조3천억원(1인당 20만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5조9천억원(1인당 50만원) 등의 증액 요청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 지급 및 관련 예산 증액 요청이었던 이해식 의원의 안건은 철회됐다.

이어 '25만원 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중이 모였다. 이는 국가보조금 비율을 80%로 책정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역지원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앞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지목, "국민들도 재정이 걱정돼 받기 싫다는 지원금을 대선 후보가 말했다고 2주 만에 1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도 심사자료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역지원금을 두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 지급할 수는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오늘 합의가 불발된 방역지원금 예산 증액안에 대해 행안위는 사흘 후이자 다음 주 첫 평일인 15일 월요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의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대선일(3월 9일) 2개월 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