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北 비핵화 국제 공조 주도할 것” (종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관해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12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관해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법적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는 난망하다"며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하면 정전 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가 관리하는 일본 후방기지 역시 마찬가지여서 비상상황이 일어나면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방송통신 개방, 청년·문화교류 등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꼽았다.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외교에 관해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기본으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쿼드 워킹 그룹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핵 위협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고위급 전략 대화 정례화를 추진해 상호 존중의 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사드(THAAD) 추가 배치와 관련해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른바 '3불 합의'(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로 갈등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에 관해서는 "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 사드를 마치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부 들어와 대일 외교와 한일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표방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한다면 과거사 문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