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1시군 1일자리 모델’을 만들자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이달 1일 제2호 대구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이 있었다.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술혁신과 동반성장 및 지역인재 육성의 큰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산업을 함께 주도해 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민정이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협약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오늘날 이런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향후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다음 세대는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는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기업 혹은 산업 발전과 연동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4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기업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확장(성장)에 의한 일자리 생성이 있다. 기업의 폐업과 기존 기업 축소에 의한 일자리 소멸도 있다.

바꿔 말해 어떤 업종의 사업체는 종사자가 증가하지만, 다른 업종의 사업체는 종사자가 감소하는 등 사업장 일자리의 확장 및 축소가 있다. 또 다른 업종에서는 창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폐업으로 일자리가 소멸하는 사업장이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는 이들 성과들이 모두 모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00개 일자리에서 2020년 110개 일자리로 변동했다면, 10개의 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생성과 소멸 및 산업구조 변화의 역동성과 변동성의 종합적인 결과이다.

이는 일자리 정책이 기업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확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증대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기업 규모의 축소로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기업이 폐업해 일자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산업구조 전환 시기에는 기업 창업과 기업 확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쓰면서도 기업 축소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고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산업단지 중심 발전 전략은 개별 기업 중심 발전 전략에서, 다시 일자리 중심 발전 전략으로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공급 중심 산업입지 정책은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 방향과 연동되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지역형 '1시군 1일자리 모델' 수립이다. 구미형, 안동형, 포항형과 같은 일자리 모델이 진행 중이다. 각 시군의 산업단지 거점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 '일자리 모델' 개념을 정립하고, 강점 산업과 특화 분야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역 기업과 지역민의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신규 기업 유치, 기업 확장(합자) 투자, 창업 혁신형 상생 일자리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부지 공급+세제 감면,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 일자리 지원 생태계의 통합 지원체제를 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마련할 수 있다.

2021년 2분기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천246곳이다. 현재 225만2천 명의 취업자와 누계생산액 약 520조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 종사자(2천272만2천 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지역내총생산 1천900조 원의 27.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산업단지는 총 170여 곳이다. 특히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에 걸쳐 국가산단 6곳, 지방산단 74곳, 농공단지 69곳이 있다.

1시군 1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면 산업단지별 입지 정책, 지역기업 정책 및 일자리 고용 정책을 연계 통합할 수 있다. 이는 계획 입지에 의한 산업단지 정책을 일자리 정책과 밀접한 고리를 만드는 미시적인 정책 전환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 집적에서와 같이 일자리 집적과 일자리 다양성을 통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외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모델 운영은 선순환의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1시군 1일자리 모델 구축과 시행은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