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결론
미분양 물량 72% 몰려 매매 위축…"해제되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市 "洞 단위 핀셋 규제라도 풀어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 동구가 정부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미분양 물량의 70%가 동구에 몰린 데다 매매시장 위축까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9월 현재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 2천93가구 가운데 72%(1천506가구)가 동구 특정 지역(안심권)에 몰려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자의 자금여력이 줄면서 호가가 많이 내려갔는데도 거래가 뜸한 시장 상황도 고려했다"며 "동구 전체 해제가 어려우면 '동 단위 핀셋규제'만이라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강화와 담보인정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등 대출 제한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종 청약규제도 뒤따른다. 적용하는 규제가 많은 만큼 해제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대구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12월 중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집 시기는 위원들에게도 당일 통보할 정도로 비공개 원칙이 확고하지만 통상 6월과 12월에 열려 왔다.

최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경기 양주시, 안성시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앞서 2019년에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지난해 11월 재지정했다.

대구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전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올렸으나 거부당했다. 오히려 달성군 일부지역과 경산시 등 대구권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껏 국토부의 시각은 미분양이 일부 있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고, 일부 지역 해제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오장육부 중 한 곳에만 병이 나도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듯 대구는 현재 동구에 미분양이 많아서 대구 전체가 청약률, 계약률이 떨어지고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2019년 활황이었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현재 시점과 다르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급등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선결 조건이다. 12월 이후 동구가 향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동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775가구, 5월 1천52가구, 6월 848가구 7월 747가구, 8월 1천637가구 등으로 급증 추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정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며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등 각종 심사를 강화해 신규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분양 상황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