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법인세 차등화…대구 대표 산업으로 SW 육성, 경북 바이오산업 분야 메카로
통합신공항 기부 대 양여 방식, 정부 재정지원 없는 것에 의문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경합이 치열하다. 마지막 관문인 본경선에 진출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전국 순회 TV 토론회와 후보 간 1대 1 맞수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고 경쟁후보의 흠결을 검증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제1야당 대통령 후보 확정에 앞서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현안에 대한 주자 네 명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주제로 나흘에 걸쳐 점검한다. 특히 시도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Q. 대구와 경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서둘러 해야 할 일은?
-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인책은 부족했다. 결국 대구와 경북 역시 광역권 협력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역량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대구와 경북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경북이 단일 경제권으로서 미래 핵심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Q.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 무엇보다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다양한 미래 산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등이 스스로 지방에 관심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를 차등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는 보다 강력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민간이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통, 물류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Q.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계획은?
-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통합신공항 건설에 밑그림은 그렸지만 정부 재정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수조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민·군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걸림돌을 없애고, 인프라 건설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공항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
Q.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 그동안 대구와 경북, 구미가 안전한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KTX 구미역사 신설, 구미 5산단 규제 완화 등 구미가 원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과감히 지원하고, 향후 대구와 구미가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Q. 대구 미래 먹거리는 어떤 산업이 돼야 할까?
- 먼저 로봇, 미래차, 의료, 물, 에너지 등 대구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혁신할 수 있는 기반기술인 소프트웨어(SW)를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지역의 전통산업과 전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또한 기업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해 대구가 명실상부한 첨단 ICT, SW 인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대구를 글로벌 데이터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데이터 산업을 대구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서 집중 육성하겠다.
Q. 경북 동부지역 발전방안은?
- 경북 동부를 대표하는 철강산업의 재부흥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R&D,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겠다. 또한 포항 남쪽의 포스코, 철강산업단지와 북쪽의 영일만항을 잇는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을 통해 동부권 교통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울진, 경주의 위기 타개를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 경북 원전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주에 문을 연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수소생산, 경북지역 원전해체 시장 육성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등을 통해 경북 동부를 미래 원자력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Q.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은?
-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을 바이오산업 분야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동에 백신 생산기지를 구축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지역 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이 함께하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 백신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축산·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경북 북부권 천혜의 자연환경과 로컬문화를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과감히 지원하겠다.
Q. 경북 구미 산업단지 회생방안은?
- LG, 삼성 등 대기업 이탈로 구미를 비롯한 경북 서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산업 자체가 쇠퇴한 것은 아니다.
구미가 가진 전문인력과 기술, 노하우를 집약해 구미국가산단의 강점 산업으로 추진해온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기반 제조기술을 ICT 산업과 융합한다면 구미는 전자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도시로 다시금 도약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LG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까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구미를 정점으로 한 경북 서부의 경제는 다시금 도약할 것이라고 본다.
Q. 대구와 경북의 두 혁신도시 사용법이 있다면?
- 여전히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 기여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지역 일자리 확충은 물론 지역 인재를 발굴해 기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상생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지역 간 원활한 상생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Q.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
- 집값 폭등으로 인한 수도권 위주의 공급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라는 악순환을 이어가면서 지역 역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다. 결국 수도권과 지역이 처한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화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생긴 결과이다. 지역 소외, 지역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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