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포항 개인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다시하라`

경북 포항지역 개인택시 단체 5곳 간부 7명이 2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매일신문 9월 1일 자 9면 등) 일각에서 이 사건 수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개인택시 단체 간부 7명뿐 아니라 포항시 택시 담당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었다.

포항 개인택시를 대표하는 경북개인택시조합 포항시지부가 '택시 미터기·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사업'을 주도해 추진하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부정수급 시도가 불가능했었을 것이란 판단 등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사업이 추진됐던 2019년 4월 말 공무원 A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업 설명회를 집중 확인했다.

사건과 관련, 일부 택시기사는 "설명회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파트너 업체(단말기 설치 업체)에 주고 난 뒤 이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지부가 설명하는 것을 A씨 등 공무원이 모두 들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사업 말미에 자금 사용 내역 정산이 맞지 않자 A씨가 개입한 정황도 있었다.

포항시지부는 같은 해 11월 보조금 집행 금액이 비자 내역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미터기 설치업체 B사에 허위 계산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문제로 A씨가 B사에 직접 찾아갔고, 이후 가짜 계산서가 그날 발급됐다.

하지만 이런 정황에도 A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간부나 택시기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보자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수사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뿌리 깊은 택시 업계의 부정행위를 뽑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가 사업에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모든 내용은 경찰에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됐다가 보강 수사 지휘 건으로 다시 포항남부경찰서에 내려와 있다. 검찰 지휘 내용에 공무원 수사 등에 관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포항시지부가 2019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미터기 교체사업(자부담 70%, 보조금 30%)을 진행해놓고, 사업비 대부분을 업체에게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알맹이 빠진 포항 개인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