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5년간 세금 지원 1조6천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가장 많은 4천873억원

전국 민자고속도로 19곳 중 10곳 영업익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국고 지원

지금은 없어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요금소. 매일신문 DB

전국의 민자고속도로에 투입한 정부 보조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건설 초기에 국가 재정부담을 낮추고자 도입한 민자 고속도로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를 보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 19곳에 최근 5년간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1조6천38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4천116억4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는 2019년 2천971억3천만원보다 38.5%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 곳은 대구부산고속도로로 4천873억원이었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천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천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천57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도로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최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과 2020년 사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19곳 중 10곳이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세금 투입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며 "정부는 교통량을 다시 조사해 정부지원 비율을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