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구경북, 2040년 '실질 GRDP 300조원' 목표

文대통령 임기 말 균형발전 새 전략…인구 550만·벤터기업 5천 개 설립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국기에 경례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광역협력'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부터 연계·협력 강화로 경쟁력 있는 경제 생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대구경북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을 목표로 2040년에 ▷인구 550만명 ▷실질 GRDP(지역내 총생산) 300조원 ▷벤처중소기업 5천개 ▷외국인관광객 8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와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와 권영진 대구시장·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현재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이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올리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성공 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경우 지원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일극체제' 극복이 시급하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단일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교통·기후변화 같은 공동의 문제 해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