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임원 봉급 7.9% 오를 동안 운전기사는 3.5%만 올렸다

적자로 '준공영제' 세금 1천800억 지원받는데
임원 평균임금 '8천400만원'… 매년 7.9% 인상

대구 도심을 운행중인 시내버스 내부 모습. 매일신문DB

준공영제로 세금 지원을 받는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의 임원 평균 급여가 지난 2019년 기준 8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2019년 5년 간 대구 시내버스 업체 임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7.9% 수준이었는데, 같은 기간 운전기사들의 봉급은 3.47%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근 대구시의원

박우근 시의원(남구1)은 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업체 임원 급여와 자가 차고지비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대구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천4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이 연간 3천708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액 연봉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15~2019년까지 5년 간 시내버스 업체 임원들의 연봉은 연 평균 7.9%씩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3.47% 오르는 데 그쳤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버스 운행을 맡기되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로 재정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임원들의 임금은 과도하게 올리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 도입 당시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13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천819억원으로 4.4배 가량 늘어났다.

박 시의원은 "2019년보다도 499억원이나 지원금이 증가,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버스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는 ▷버스업체 소유 자가 차고지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 재검토 ▷버스업체 임원 급여수준 동결 또는 인상 억제 등을 제시했다.

박 시의원은 "차고지비는 공시지가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최근 가파른 지가 상승 탓에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대구시가 버스업체의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업체 측이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지원 혜택을 누리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송영헌 대구시의원

한편, 이날 송영헌 시의원(달서2)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 에너지 개체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송 시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44㎿ 규모 발전용량을 261㎿로 6배 증설하면서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가정용 2천 배에 이르는 고압가스관을 고려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벙커C유 사용으로 수십년 간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상 대구시의원

임태상 시의원(서구2)은 지난해 대구시 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임 시의원은 "지난해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천458억원에 달했으며,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조세정책 변화로 인한 초과세입금"이라며 "예산 편성 및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급변하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꼬 주장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시의원(북구4)은 대학가 주변 원룸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하 시의원은 "원룸촌 1인 가구에 적합한 종량제 봉투 제작과 주로 불법투기가 이뤄지는 자투리 땅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관리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필요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