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장동 의혹에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 문제 있다"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출석
대장동 의혹 감시 역할 "1차적으로 지자체 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민간위원과 논의"
"10월 초순 가계부채 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토지보유세 도입 등 의견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올해 초 제도화가 이뤄져 앞으로 2·4대책 사업지구나 3기 신도시 지구에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도 제도화됐기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토지보유세는 새로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질문하자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화천대유 하셨습니까"라면서 "명절 인사도 못 드렸는데 ('화천대유 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제가 여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액이란 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으로,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서민·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중단하면서 자금 계획을 세워 주택구매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가계대출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해 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월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실수요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10월 초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